“지진특별법 개정 검토·철강산업 전환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 선거사무실에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포항지진 피해 배상 문제 및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는 최근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청구 2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데 대해 깊은 실망을 표했다.
대책위는 “2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행 지진특별법은 물적 피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며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진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이 필요하다면 중앙당과 협의하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성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간담회 직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포항 지역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과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 방식의 철강산업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철강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기술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입법·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포항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지역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를 넘어서, 정책 개선과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이후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피해 배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서 지역 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향후에도 포항 시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중앙당 차원의 정책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