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보호 위한 무역구제 강화 촉구
연구원은 수입재가 시장을 주도할 경우 제조업 공동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불공정 무역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모니터링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와 인증제도 강화를 주문했다.
품질검사증명서는 철강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화학성분, 기계적 성능 등 주요 품질사항을 명기한 문서로, 제품 출고 시 함께 발행된다. 이와 함께 우회 덤핑 규정 강화, 불법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건축물 안전과 직결된 품목에 국산재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안보 및 발전시설의 핵심소재에 국산재 공급을 늘려 시장창출과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은 하반기에 발표될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산업계·학계와 함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철강산업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산업보호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산업이 철강인 만큼 이같은 조치는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기초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미국의 철강현대화법, EU의 철강·금속산업실행계획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같은 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더 늦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의 이러한 철강산업 보호조치 촉구로 인해 열연강판 반덤핑 예비판정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6월 예비판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열연강판은 후판과 달리 중간재 성격을 띠고 있어 철강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렸던 만큼, 업계 1위 기업인 포스코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무역위가 반덤핑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1위 업체인 포스코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반덤핑 예비판정 가능성이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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