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7조 증가, 우수 자치단체에 100억 인센티브 지급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이 당초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했으며, 전년 동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보다 5조 7천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171조 5천억 원 달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성과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현장컨설팅과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각 시·도 역시 '신속집행추진단'을 통해 본청뿐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행정절차 지연이나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집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145개 우수 자치단체에 총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행정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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