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대선 전에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어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원합의 심리가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선고일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인 22일이 있는 주간(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른 하나는 대선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즉 5월 7~9일경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 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 1년간 전합 사건은 모두 해당 월의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목요일에 선고됐다.

전합 사건의 70∼80%는 대부분 한 번의 합의로 끝나고 판결문 작성 후 다음 달에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 등록 마감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거법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2020년 6월 15일 전합 회부 후 한 차례 심리를 거쳐 한 달 만에 원심 파기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소부 논의 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합에 올린 점에서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견해차가 클 경우 대선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상고심 재판을 정지해야 할지를 놓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과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해 직접 전합에 회부한 점을 들어, 어떤 형태로든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 적용·해석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헌법재판소처럼 '만장일치' 합의를 위해 판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과 후보 구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