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 효율성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건설산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타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UN 경제사회처는 '2024년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인구 감소가 비가역적 모멘텀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역시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의 자연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와 맞물려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와 비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 생활을 보호하고 경제·사회활동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며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재정은 국가재정(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은 다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뉘어 엄격하게 분리·운영된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후방 연계산업과 더불어 고용 창출 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한다.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시 4.7%, 대구 6.19%, 인천 6.67%, 광주 4.05%, 대전 5.6%, 울산 4.4%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울산 및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건설업 비중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경제성장률 대비 각 경제활동의 실질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 전남,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건설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의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433.9조원으로,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각 지역별 편성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과 관련된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 예산 중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의 집행률은 2024년 기준 전체 평균 약 71.5%로,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등 평균 집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여타 항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의 재정투자 집행률이 낮은 원인으로는 수요예측이나 사업비 산정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예측치 차이, 사전절차 이행 등 절차적 누락, 기타 관리역량 부족 등이 지적된다.

건설업의 실질 기여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양호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항목의 예산 집행률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건설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건설 부문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가 제시됐다.

‘첫째, 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집행 기준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 건설 관련 예산 배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실행전략이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