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5조로 증액" vs 국민의힘 "재정 부담" 대립...대선 국면 속 표심 경쟁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환경에서 양당은 추경 심사 과정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규모와 용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찔끔추경'으로 규정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정부안이 영남권 대형 산불 및 통상 문제 대응에 집중돼 장기화된 내수 침체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지난 18일 합동 방송 토론회에서 일제히 추경 확대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이상 증액한 만큼 추가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에 민생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더 보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추경 액수보다 현장에 돈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두고도 양당의 입장차이는 뚜렷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 발행이야말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번 추경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추경보다는 산불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 소외계층, 미래세대를 위한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오는 22일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다음 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5월 1일경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 간사들은 5월 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지만, 추경 내용을 둘러싼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에는 반대하면서도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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