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지역 진원지 엄 군수 소유 태양광 하단으로 특혜의혹
봉화군수 가족, 사돈, 동생 등 가족 소유 태양광 잔치 벌려
지난 8일경, 방송 및 신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봉화군의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으로 산지가 온통 벌거숭이로 변모하고 있어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집중 우기 시 산사태 피해를 속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태항 군수의 역점사업인 태양광발전이 이러한 피해에 한 몫을 차지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더욱이 청렴해야할 군수에게 도덕성의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자 봉화군민들의 엄 군수에 관한 비리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봉화군청과 주민, 담당공무원, 농지침탈 태양광 반대 군민행동 등을 통해 엄 군수의 비위관련 진위여부를 집중 취재했다.(편집자 주)
올 가을 최고의 태풍 ‘링링’으로 봉화군 명호면 일원에 산사태 등 심각한 태풍을 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는 ‘링링’이 물러간 후 지난 9월 5일 오후 7시경, 봉화읍 관창리 산325번지(솔라맥스(주)소유) 토지와 상단부 연접지인 관창리 377-1(엄 군수 아들 소유)에 개발행위 중 일부 산지 불법개발로 인해 토사가 500m 가량 흘러 내렸다.
국도 35호선을 덮어 5시간동안 국도 양방향 통제가 있었고 다음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가 인명,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 임시방지벽을 설치했으며 봉화군에 도로 밖 구역의 복구계획 수립 요청에 따라 추가 응급 복구까지 진행했다.
문제는 피해 복구과정에서 엄 군수 아들 소유 관창리 377-1번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개발 공사가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관창지구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와 ‘늘방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 명목으로 1억9천여만원의 혈세를 투입 됐다는 의혹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산사태는 지난해 11월 13일,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난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공사 중 솔라맥스의 소유인 연접지 산325번지 상단부 일부를 함께 불법 개발하다가 약해진 지반과 쌓여진 토사들이 9월 5일 태풍으로 유실되면서 밭둑에 쌓여진 축대와 함께 무너져 국도로 흘러 내린 것이다.
그러나 엄 군수는 “이 지역 임야 매입 시, 전 주인이 밭을 일구고 축대를 쌓아 놓은 상태였다”며 “비록 이곳이 산사태의 진원지가 됐지만, 이 곳 자체가 계곡으로 물줄기가 모이는 곳으로 비에 의해 붕괴된 것이지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난 것은 이치에 안맞다. ”주변이다 보니 오해를 낳은 것으로 실질적 연관성은 없다”고 부인했다.
엄 군수의 해명에 대해 취재진은 태풍·폭우로 인해 다른 지역 피해를 살펴보니 산 골이 있는 곳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난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산사태가 난 진원지가 봉화군 관창리 377-1번지의 무리한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문제 소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실에 대한 인접 주민들과 지역단체들은 “엄 군수의 아들 소유의 이곳 태양광 설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군 혈세를 투입하는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확인 결과, 산사태 지역과 엄 군수 아들 소유의 태양광 부지 개발지에 군비를 투입했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 경북도의 철저한 감사와 불법 개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엄 군수에 대한 온갖 의혹의 실체는 공직자 겸직금지를 위반인 솔라맥스(주)태양광발전소 대표이사직을 겸무, 그의 가족, 자녀, 동생, 사돈 등이 태양광발전을 설립해서 이 난개발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의혹이 주원인이었다.
이에 엄 군수는 “지자체장 겸직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업체 대표이사직을 유지해 온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지난 6월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는데, 등기절차를 밝지 않아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를 물고 해임 등기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진은 “출장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이 없는데 등기가 가능하냐?”고 묻자 출장 전 준비를 해주고 출국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어 놓아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이라는 도덕적인 문제를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지점이 비록 전 주인이 밭을 개간하기 위해 설치한 축대라 할지라도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아들 소유)가 있는 하단 쪽인데다, 지역이 계곡으로 우기 시 우발사태를 위한 충분한 보완을 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을 추진해 산사태가 일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을 것이란 점을 추론해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특혜 의혹으로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위반이란 법망을 피해갈 수 없는데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이 지역에 투입된 투자금액에 대한 엄 군수의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불거진 다른 태양광발전 업체에 엄 군수의 자녀, 동생, 사돈 등 ‘가족들의 태양광발전 잔치’에 관여된 것이 밝혀져 결국, 태양광발전사업은 농민수입 보장 목적이 아닌 ‘엄 군수와 가족과 측근들의 곳간 불리기 사업’이란 퍼즐을 결코 벗어 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엄 군수에 대한 군민의 반응은 ‘엄청난 부자’, ‘약국도 몇 개’, “태양광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다”고 말하는 군민들의 의견을 취재한 결과, 태양광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군수 일가가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 용량 중 확인된 것만 엄 군수 600kw, 가족 1천300kw로써 연간 5억원 가량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결코 허언은 아니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명호면 관창리 산325번지와 377-1번지 일대에 2018년 상반기 당시 소천면 노루재 정상인 구도로에 계획돼 있던 루지썰매장을 당선된 뒤, 이곳에 부지를 선정하고 현재 185억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유재산매입 계획을 군의회 통과시키고, 현재 부지매입 중이며, 매입부지 일부가 엄 군수 부인 소유인데다, 루지썰매장 경계부지인 377-1번지에 태양광을 추가 설치하려고 했으니 군수의 행동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였다.
또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420, 365, 365-2, 385, 385-2, 377번지 등 일대에 설치된 태양광은 이번 군수 취임 전에 개발돼 운영 중으로 엄 군수와 엄 군수 가족과 솔라맥스(주), 늘방영농법인(주)가 소유로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연접지인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377-1번지에는 군수 당선 후 99.28Kw 5개를 군수 아들과 가족들 명의로 2018년 6월 22일에 발전 사업자 허가를 득하고 2018년 11월 13일 개발행위허가 후 개발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산9번지 일대에 495.72kw 6기를 엄 군수 아들과 사돈 및 측근 명의로 2018년 8월 10일 발전사업자허가를 득한 후 2019년 3월 15일 개발행위를 득했다.
여기에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 도로 확포장공사에 군 예산 20여억원을 투입한 정황으로 주민들의 빗발치는 원성에 대한 의혹부분과 엄 군수, 자녀, 동생, 사돈, 측근 등이 태양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군수당선 이후 발전사업자 허가와 개발행위허가만 3천500kw를 새로 시작한 점을 볼 때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의혹을 벗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만난, K모(관창리 소재)씨는 “엄 군수는 약속을 지킬 줄 모른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쌓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태양광발전소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이 대한민국의 젊은 비리 의혹 종합 선물세트라면, 그는 노욕 비리 의혹 종합 선물세트라며 엄 군수를 지지했다는 것이 창피하다며 전 군수를 뽑지 못함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 군수는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혹여 도와준 분들 중에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뒤늦게나마 미안하고 고마운 맘을 전하지만, 알려진 것처럼 제가 엄청난 부동산을 축적하고 보유한 것은 없다”고 거듭 부인 했다.
지난 8일, 봉화 버스정류장 앞, 엄 약국(엄 군수 가족 소유)앞에서는 봉화군민행동연대대표외 회원 10여 명이 가두집회를 벌였다.
현장에서 만난 봉화군민행동연대 C모씨는 “자신들은 국가시책인 태양광을 무조건 반대 하지 않지만, 개발 사업은 투명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군수 독단으로 사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업체를 위해 일방적으로 군의회와 결탁, 군조례로 재정해 버리는 등 졸속행정으로 무분별한 농지침탈의 난개발로 지역주민들의 재산침해권을 가져 왔기에 반대한다”며 “우리 지역 특정인 문제가 매스컴을 타는 게 가슴 아프다”고 했다.
아울러 “엄 군수는 어마한 부동산을 가졌다. 태양광발전소 문제 지역인 관창리는 물론, 물야면, 춘양면 서벽리 등에 벌써 개발을 위해 사방댐을 만들고 있다. 조사해 보면 엄청난 부동산이 나올 것”이라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심층 취재한 결과, 주민설명회는 봉화군민행동연대 C모씨의 얘기와는 달리, 2018년 8월 6일, 8월20일 2회에 걸쳐 개최된 사실이 밝혀졌고, 지적재산침해권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토지와 부동산을 내어 놓는다면 엄 군수는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명호면, 재산면, 봉화읍, 춘양면, 물야면 일대에 온갖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문자 엄 군수는 “땅을 한 평 사고팔았다든지, 태양광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동산은 봉화읍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봉화군수 취임 후, 지난해 12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명의로 명호면의 땅을 사들인 사실과 루지썰매장 부지의 부동산 일부가 가족명의로 된 것이 밝혀진 점을 볼 때 단순 의혹은 아님이 드러났다.
또한 군민 K씨(60)는 엄 군수가 당선된 후 봉화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봉화 퍼스트(FIRST)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가증스럽다. 엄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사업은 전적으로 엄 군수나 그 가족 및 최측근들의 곳간 채우기에 불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긴급 복구공사에 군비를 투입한 이유를 초등학생도 안다. 관련자들이 쉬쉬하는 건 군정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며 “이런 군정에 대해 강력한 정부 감사와 조사가 있어야 바람직한 봉화군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도 매지 말고, 배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엄태항 봉화군수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된 퍼즐이었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정황면에서 주민의 반대의견과 담당자의 의견, 군수 본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산사태로 인해 보도된 봉화군수의 비리의혹에 대한 문제는 봉화군수가 태양광사업을 주요공약사업으로 내건데 있다.
봉화군에서 지난 태풍 링링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발생으로 군수 관련 태양광이 있는 곳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공사로 군민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점과,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와 여기저지 무분별한 난개발 태양광설치공사에 따른 것이 총체적인 주된 요인이었다.
엄 군수가 관련된 업체인 솔라맥스의 대표이사로 공직자 겸직금지 위반으로서 도덕성에는 큰 흠집이 있었지만, 군수 본인 사업체에 특별한 이득이 가는 특혜는 없어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적용에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 태양광사업을 하고 있어 결코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다수 군민들이 현 엄 군수의 태양광사업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등 돌리는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엄 군수의 정책방향의 새로운 전환이 모색돼야 할 듯하다.
특히 엄 군수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은 엄 군수 소유 태양광은 물론 그의 가족들이 관여한 태양광발전 업체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엄 군수의 비리 의혹 태양광 발전에 대한 대처가 주목된다.
윤근수 기자
ygs11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