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하며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기존 네이버페이 부동산과 직방에 이어 2025년 4월부터는 당근마켓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매물까지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부동산 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부동산원은 광고 플랫폼의 매물 정보와 자체 보유한 부동산 거래정보를 연계해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 계속 광고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중개업소 매물등록이나 플랫폼에 매물 광고가 되면 ‘한국부동산원’의 신고센터운영부에서 매물DB를 수령 실거래DB(매매)와 전·월세 임차인의 신고DB연계하여 거래 여부를 검증한다.

허위가 의심되는 대상은 매물등록이 삭제가 되고 의심 대상을 축출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부에 송부하면 국토부에서 과태료 대상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검토한후 결정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매물을 감시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직방까지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에 당근마켓이 공인중개사 매물 등록 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모니터링 범위를 더욱 확대하게 됐다.

당근마켓은 월 2,000만명에 가까운 이용자가 방문하는 대형 플랫폼으로, 이번 조치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 이용 패턴 변화에 맞춰 앞으로도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허위매물 검증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표시‧광고모니터링)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