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대선 공약으로... "유연한 근무환경 필요
이는 현행 근로시간 체계의 유연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라며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울산 중구청의 시범 사례를 언급하며 주 4.5일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이 모델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이다.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권 비대위원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및 4.5일제 안과의 차별화도 시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안을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에 대해서도 권 비대위원장은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현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반대로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 52시간 규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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