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경제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과감한 ‘친(親) 기업’ 정책 주문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유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당과 언론으로부터 받았다.
특히 現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축인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디테일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現정부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올리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기업 관련 세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증하는 등 現정부의 ‘反기업’ 정책기조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명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 밝혀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개혁수준으로 20%(5%p↓)까지 인하하고 요율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 하는 것, ▲R&D 등 비과세·감면 확대, ▲해외소득의 과세면제 방안 등을 제시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하거나 OECD 평균(26%)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 ▲자본이득세 도입 등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60% 이상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現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조국 일가 법인의 고액상습체납을 최초로 제기하고 추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인 정부견제와 감시를 충실하게 하며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개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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