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지역 주민 대표들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지원금 배분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3년간의 협상 끝에 도출된 이번 합의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당국과 동경주지역 주민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제공하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원의 배분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2년 기본합의 체결 이후 지속된 논의의 결실이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750억원 중 280억원은 경주시가 직접 운용하고, 420억원은 동경주 3개 읍면이 각각 140억원씩 균등하게 배분받아 사용하게 된다.

경주시는 배정된 280억원을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와 지역발전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경주 3개 읍면은 각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배정된 140억원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50억원은 최인접지역 추가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원전 인접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에 따른 공동협력 사업도 진행 중이다. 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맥스터 증설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나, 지역 내 찬반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한수원은 경주 월성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맥스터의 포화에 대비해 증설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압도적인 찬성 의견에 따라 2020년 8월 맥스터 증설 공사에 착수, 2022년 3월에 완공했다.

이번 지원금 배분 합의는 원전 시설 증설에 따른 지역 상생 모델의 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