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수용 촉구… 집회 평화적 진행 당부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간곡히 요청했다.
정치권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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