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등 주요 사건 향방 주목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큰 리스크로 평가됐던 선거법 2심에서 1심 유죄가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표의 법적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으나,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 대표에게는 거짓 증언을 유도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통합 심리 중이다.
대장동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다.
또한 이 대표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유출해 민간업자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받고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11개월간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심리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으나,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1심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대북 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재판 재개를 위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다음 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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