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향후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사법 리스크’에 따른 짐을 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삶 개선 힘써야 할 검찰이 나를 잡기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필귀정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대한 국민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안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 무죄를 받았다고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진정 떳떳하다면 남은 재판에 대해 '법꾸라지'처럼 꼼수 전략을 펼칠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으나,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