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4,663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연간 약 4,500건의 사건을 꾸준히 다루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0,989건 중 7,411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전체 하자 판정 비율은 67%에 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하자 판정 비율이 2020년 49.6%에서 2024년 78.9%, 2025년 2월 기준 79.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공동주택 하자사례집 발간과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으로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은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2024년 9월~2025년 2월) 기준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라임종합건설(150%)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2020년 3월~2025년 2월) 누적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았다. 상위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였다.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었다. 5년 누적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1,458건),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