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원 규모 ODA 사업으로 한국형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아프리카 진출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3월 20일 '에티오피아 부동산 대량평가 시범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한 현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약 36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향후 3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공간정보 기업인 지오멕스소프트, 지트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의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기반으로 에티오피아 현지 실정에 맞는 대량평가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착수보고회에는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 차관과 토지지적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했다. 이는 양국 간 부동산 행정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부동산 행정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까지 제시할 예정이어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가 기대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한국의 선진화된 부동산 정책 및 제도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주요국에도 전파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행정 인프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부동산 행정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행정 현대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로, 향후 유사한 국제협력 사업의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