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심리 기간 기록하며 정치권 긴장감 고조

▲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영남경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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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길게 지연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최종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안을 접수받은 지 94일째,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이후 21일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인 91일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12·3 비상계엄 요건 위반, 위법적 국무회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지시,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인용 시) 또는 직무 복귀(기각·각하 시)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선고 이후 양측 지지층 간 충돌이나 정치인 테러,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같은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 원로들은 여야 지도부가 직접 만나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협의문을 작성하거나 공동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당초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해 3월 둘째 주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선고일 발표는 없는 상태다.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통지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19일까지 아무런 고지가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고 지연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찬반 양측의 극단적 대립 상황에서 보다 견고한 법적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선고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있다.

일부에서는 선고가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의견이 갈리면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탄탄한 법리를 바탕으로 최대한 만장일치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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