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로 혼인건수 역대 최고 증가율 기록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대폭 확대 연 7만호에서 늘어난 12만호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우로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12시간으로 07:30∼19:30으로 연장된다.
2024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23.8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03명 상승한 0.75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중심으로 총 183개 과제를 추진하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왔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가 맞물려 출산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혼인건수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2.2만 건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대를 회복한 수치로, 향후 지속적인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
출산 증가세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7개 시·도 중 14개 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 특히 주출산연령대인 30대 출산율이 개선되고, 20대 후반 출산율 감소폭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정부는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왔다.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다자녀 가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했다.
또한 지자체·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계·금융권·방송계·학계·종교계를 아우르는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인식조사에서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52.5%)를 기록했으며, 출산 의향도 2018년 이래 최초로 반등(68.4%)하는 등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을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을 1만 가구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등·하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결혼·출산 등에 대한 부정적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미숙아'를 '조산아'로 변경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를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 호텔 이용 편의 제공 확대,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기준 합리화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