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리 매듭짓고 변수 고려해 선고 준비 중
그러나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쟁점이 다수 존재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 등 중요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료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 종료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결과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인용 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및 실체적 쟁점을 모두 다투고 있어 헌재의 검토 항목이 많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절차적 쟁점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도 하나의 변수다. 최상목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에 따라, 헌재는 그가 중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또는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여러 차례 평의가 진행된 상황에서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심판 또한 변론 절차를 마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들 사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선고 날짜는 보통 2~3일 전에 발표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공지됐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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