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70%로 늘리고 156개 지자체 381개 사업 착수
국토교통부가 올해 417.8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81개 사업지구, 약 16.6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참여 비율이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확대된 비율만큼 민간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양보함으로써 이뤄졌다. 민간업체의 수입도 상승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 업체의 평균 수익이 약 2천만 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최대 수주 업체는 7개 지역에서 25개 사업지구 6.6%를 따내 평균 12.8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위 10개 업체는 평균 4.8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민간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높은 경쟁률이 관찰됐다. 18일간의 공개 모집 기간 동안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156개 대상 지자체 중 146개에서 민간 업체가 선정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하고 LX공사는 그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하여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이 확정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민간 업체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민간 업체와 LX공사 간의 협력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