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 8명 증인 신문 예정
이번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과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8명의 증언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실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증인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한 질문이 예상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빈 총장과 백종욱 전 차장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 장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발견되어 시스템 전반 점검을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이 중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조지호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태용 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봉식 전 청장과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어, 이와 관련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성현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으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증인신문에서 핵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8차 변론은 현재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다. 헌재는 아직 변론 종결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향후 변론에서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 및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이 명확히 드러날지 주목된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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