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문제해결로 현장의 어려움 해결 통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주택협회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모임을 통해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의 진단을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작년 말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호 인허가를 포함해 총 25.2만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진현환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차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도 분양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 간 소통을 통해 주택시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향후 국토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