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로 국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차전지 핵심 원료 제조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된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황산망간 등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투자액에 대해 최대 50%, 시설투자액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R&D 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40%, 중소기업은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중견기업은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포항시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제조·가공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등 정부의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포항 지역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우전지앤에프의 황산니켈·코발트 생산공장은 세액공제 혜택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코프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황산니켈과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이노베이션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의 내재화를 촉진하고,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제 지원 외에도 연구·인력개발 지원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 의존으로 위기에 처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포항은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과 협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기업들이 생산·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