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야당이 주도한 4조1천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복원을 기대했던 505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 또한 497억원 그대로 감액되며 산업부와 석유공사로선 시추 비용 조달 방안을 찾기에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삭감분 4조1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야당이 요구했던 예산을 일부 반영해 제안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의 복원을 제안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의 증액 예산도 제안했다.

예결위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 중 2조1000억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예비비 복원 등을 문제 삼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견지했고, 이러한 입장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예산안 본회의 통과로 인해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감액된 예산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됐다.

505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예산은 497억원,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