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억원 전약 삭감에 "에너지 안보 포기" 비판...반도체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사업 예산 497억원 전액을 삭감 처리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박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변국들의 공격적인 자원 개발 현황을 언급하며,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하겠다는 시도를 막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절반인 약 5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 임대 등 비용이 순차적으로 지출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재무 여건이 열악한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차관은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1차공 탐사시추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책무이기도 하다"며 "2000년부터 모든 정부에서 유전 개발 출자를 지원해왔음에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에너지 안보와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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