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가시적 성과 거둬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간의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대외 정세 불안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거안정과 교통 인프라 구축,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단했으며, 신규택지 21.5만호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위한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은 10월말 기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 역활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사업을 도입하고 충청권 CTX와 대구경북 신공항철도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연장 5천km를 달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실증을 추진하고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전개했다. 한국형 고속열차의 첫 해외 수출 성과도 거뒀으며, 해외건설 수주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333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 균형발전 실현, 주거 안정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광역권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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