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EBS와 협력, 5가지 대표 유형 중심 제작

▲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는 최근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력하여 총 3부작의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이 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관찰하며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진단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에는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토부는 이 교육 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 영상 배포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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