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력화 우려" 177석 야당 견제 역할 지적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슬프기조차 하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그는 민생 회복과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대응을 "인격살인"이라고 표현한 일부 언론의 견해를 인용하며,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대체 민주당은 이진숙과 방통위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과민 반응을 하는 거냐"라 반문했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국회 개원 이후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도 방통위 관계자가 참석한 상임위만 20번"이라며, 이로 인해 방통위가 일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요구안의 문제점을 잦은 탄핵소추 및 감사요구가 '정치적 공격'의 성격을 띤다는 점, 직무정지 상태인 인사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점, 이러한 행위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등으로 정리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탄핵과 감사요구의 권한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며, 남용될 경우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사요구안이 국민의 이익과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권한이 특정 정당의 권력 쟁취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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