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와 맞물려 일부 대출자 한도 1억원 이상 감소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새로운 규제 도입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9월 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8월 말까지 최장 50년까지 가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만기 축소는 9월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맞물려 대출 한도 감소 효과를 증폭시켰다. 일부 사례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인 대출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5억6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말 4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었던 6억9400만 원에 비해 1억2600만 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한도 축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 소득 7000만 원 대출자의 경우 8700만 원, 5000만 원 대출자는 6300만 원의 한도 감소를 경험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변동금리보다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변동금리 상품의 이점이 있겠지만, 당분간은 혼합형이나 주기형 금리 상품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과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에 대응하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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