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DSR 시행에도 '영끌' 지속...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추가 조치 고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모두 동원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경향이 지속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이를 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추가 조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3년 전 '영끌·빚투(빚으로 투자)' 광풍 당시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시행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이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9일과 1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연소득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인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
아울러 연말까지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규제를 추가로 제도화하거나,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여부도 주시하고 있다. 관계자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막히는 경우, 저축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카드론 쪽으로 풍선효과가 있는지 다음 주부터 하루 단위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는 일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출 시장의 동향과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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