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금투세 폐지·종부세 완화 입장 재확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병역 면제와 관련해 어릴 적 사고로 인한 두개골 결손과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인한 수술 경험을 언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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