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술형 입찰(300억원 이상 공사),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30~50억원 이상 용역)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에 대해 마련한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 등을 검토했고 마련된 개선안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해 모니터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등 수반되는 중장기 개선안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에 적용된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심의위원 경각심 제고 △투명성 확보 △심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청렴 교육 강화, 평가서 영구 공개, 사후평가 등의 심의위원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심의별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별도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비리 적발사례, 심의 시 유의사항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평가 후에도 타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고 평가서를 영구 공개도 추진해 참여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심의 과정을 생중계하고 준법 감시원 도입 등을 통해 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준법 감시원은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고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과 모니터링을 한다.
또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질의답변의 활성화, 균형 있는 위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해 질의답변 게시판의 사용률을 높일 전망이다.
그러면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이 균형있게 참여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하고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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