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남경주IC 물류단지 사업 대상 지역에서 산림훼손를 자행한 농업법인 (주)두손에 대해 산지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이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부여해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업법인 (주)두손은 관광농원 사업을 구실로 보전산지를 훼손하고 토석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대구시 성서행정타운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특혜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대구시의 매각대금을 더 받기 위한 행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한 가운데 이번 개선안으로 부실 사업장의 매각 및 구조조정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정보원 등 방첩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시행하기로한 가운데 이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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