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모두 2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천26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적발된 사항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주요 교란행위는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다.

위장전입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한 것으로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닌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 이른바 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으로 82건이 적발됐다.

위장미혼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경우로 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건을 시작으로 하반기 58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82건 등 매 반기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