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운영수익률(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협력사업비)을 비교한 결과 1.88%로 최하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대구시는 제1금고 운영을 DGB대구은행에 위탁하고 있다.

대구은행 편중 금고지정에 대한 제도적인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금고 운영은 최상위인 서울시청의 금고 운영수익률 4.31%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17개 광역단체의 금고 운영수익률 평균 2.96%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대구시의 금고 운영수익률이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한 원인은 대구은행에 위탁한 제1금고 운영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전국 지방정부 2021년 예산 총계액은 365.7조원(기금 제외) 규모에 이른다. 이 돈은 각 자치단체가 금고로 지정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운용하고 있다.

금고 이자가 낮은 점에 대해 많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금고 약정 금리는 공개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7월 지방재정연감과 재무제표를 통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예치된 금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금고 금리를 산출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금고 평균잔액 합계는 16조원,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2조원,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액은 1923억원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금고 평균잔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률 평균은 1.76%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잔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수입률과 협력사업비 합산액 비율의 평균은 2.96%다.

최하위 대구시청의 금고 평균잔액은 1조149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62억원(이자율 1.42%), 협력사업비 54억원(0.46%) 총 운용수익률은 1.88%다.

대구시청의 경우 금고 평균잔액 규모가 4번째로 크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협력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다.

최상위 서울시청의 금고 평균잔액은 4조627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22억원(이자율 1.78%), 협력사업비 1028억원(2.53%) 총 운용수익률은 4.31%다.

서울시청의 경우 금고 평균잔액 규모가 큰 만큼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협력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의 평균잔액 대비 비율도 타 자치단체 대비 최상위 수준이다.

경북도청은 금고 평균잔액은 532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1억원(이자율 1.71%), 협력사업비 12억원(0.23%) 총 운용수익률은 1.94%으로 전국 15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협력사업비의 자의성으로 인한 금리의 자의적 결정은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훼손하는 문제를 발생하는 협력사업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의 거대한 규모 및 잉여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재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기금 투자풀과 같은 것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잉여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구 민간NGO A간부는 “대구시청의 금고 평균잔액 규모가 전국에서 4번째로 크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협력사업비를 합산한 금고 운영수익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구가 예산을 넉넉하게 받는 것도 아닌데 있는 돈이라도 잘 운영해서 코로나로 지친 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