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지역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대출이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경기가 좋은 지역과 경기가 좋지 못한 지역에 따라 대출 실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서 논란이다.

실제로 경기가 좋은 지역은 대출 수요가 없어서 오히려 대출이 감소하고 경기가 어려운 곳은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말 까지 6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은 평균 3.0% 증가했다. 이미 정부 목표치의 절반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다. 6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경남은행 5.26%, 부산은행 4.81%, DGB대구은행 2.84%, 광주은행 1.63%, 제주은행 -0.59%, 전북은행 -1.84%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제일 높은 경남은행 5.26%다. 경남은행은 올해 총 1조3589억원 전체대출이 증가(4.26%)했는데 그 중 가계대출은 5724억원(5.26%) 증가해 잔액이 11조4622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2237억원(15.9%) 증가해 잔액이 1조6966억원이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은 5629억원(2.88%)이 증가해 잔액이 20조1023억원이다.

경남은행은 이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수준에 육박했다. 부산은행은 경남은행 보다는 조금 낮은 4.81%이지만 금융당국에서 보면 요주의 대상이다.

DGB대구은행은 2.84%로 정부 가계대출 관리수준은 아직은 아니지만 안심할 수준도 아니다.

대구은행은 올해 총 1조7045억원 전체대출이 증가(3.96%)했는데 그 중 가계대출은 4181억원(2.84%) 증가해 잔액이 15조1269억원이다.

대기업 대출도 2625억원(9.16%) 증가해 잔액이 3조1272억원이고 중소기업 대출은 1조239억원(4.01%) 증가해 잔액이 26조5423억원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광주은행 1.63%, 제주은행 -0.59%, 전북은행 –1.84%는 아직 정부관리 수준이 아니다.

올해 6개 지방은행의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대출 전체 증가액은 부산은행 4.63% 2조342억, 경남은행 4.26% 1조3589억, 대구은행 3.96% 1조7045억, 광주은행 0.87% 1684억, 제주은행 -0.07% -37억, 전북은행 -0.63% -895억원이다.

통계청은 2021년 14분기 광공업생산지수를 부산 -7.1%, 경남 -4.2%, 대구 1.1%, 광주 7.9%, 제주 3.7%, 전북 2.6%로 발표했다. 전국에서 유독 대구, 부산, 경남이 전국 평균치 4.5%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산업생산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경기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동행지표로서 경기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경제지표이므로 경기 동향을 파악할 때 GDP와 더불어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된다.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액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21년 14분기 광공업생산지수와 연동해서 보면 일부 상관관계가 있다. 광공업생산지수에서 의미하는 것은 대구, 부산, 경남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대구, 부산, 경남의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부에서 경기가 좋은 지역과 경기가 좋지 못한 지역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