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국도 현장 도보 답사...영양군 대회의실에서 군민과 연석회의 개최...현장답사 결과 KDI에 제출, 사업추진 반드시 관철 의지 표명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양·영주·봉화·울진)은 지난 5일 영양군 ‘국도 31호선 선형개량화 사업’ 현장을 직접 도보로 답사했다.
박 의원의 현장 도보답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영양군의 숙원사업인 ‘국도 31호선 선형개량화 사업’을 반드시 반영하기 위한 보고서를 KDI에 제출하기 위해서다.
영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없는 ‘3無지역’으로 불리는 교통의 오지로 ‘육지속의 섬’이다.
이런 영양군을 오가는 도로가 31번 국도인데, 이 국도는 곳곳마다 난간 절벽이 산재해 있고 우기 시 낙석이 빈번하고 물이 범람해 길이 끊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구간으로 악명이 나있다.
이런 까닭에 오래전부터 국도 31호선 선형개량과 확포장사업은 영양군에서 통곡위원회란 단체가 결성될 정도로 영양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 국도 31호선은 국토부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일괄예타 신청 117건에 포함돼 지난해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KDI에서는 경제성분석(B/C)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이달 8월말까지 경제성과 정책성효과, 지역균형발전요소 등 ‘종합평가(AHP)’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초중순경 마무리가 예정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종합평가(AHP)’마무리 전에 31번 국도의 낙석 위험지역과 침수지역, 선형불량 구간 등을 직접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KDI에게 제출하기 위해 이날 현장도보 담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하루 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에 도착해 1박을 하면서 31번 국도를 사전 연구하고 치밀한 답사 준비를 마쳤다.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은 영양에서 일월까지 총 10.61km 구간에 총사업비 126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2개 구간으로 나눠 제 1구간은 입암~영양(5.43km/사업비 658억원), 제2구간은 영양~일월(5.18km/사업비 603억원)으로 나눠진다.
박 의원은 제1구간인 ‘입암~영양 간 사업’만큼은 이번 계획에 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KDI에 전달키 위해 직접 현장 도보답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50분 31번 국도 선형개량화 사업 출발지점인 청송군 진보면 시량1리마을에 도착한 박 의원은 출발지점부터 월전리 구간, 방전구간, 삼산리 구간, 감천구간을 돌아 봤다.
특히 삼산리에서 입암면에 이르는 고구름고개까지 1.3k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하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사진을 찍고 설명을 듣고 의견을 묻는 등 영양군민들의 통곡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 안전 위험성을 고려, 주변인들을 차로 이동시키고 본인은 직접 도보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지역구 위원장으로서의 리더쉽을 보였다.
현재 영양군의 31번국도 선형개량화 사업은 KDI의 에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 사업비 1261억원이 투입되며 입암~영양 간의 1구간만 658억원이 투입되기에 오도창 영양군수가 국토부를 수십 차례 오가며 타당성을 호소했지만 번번히 좌절됐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영양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31번국도의 선형개량화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이날 도보 현장답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렵다고 손을 놓아 버리면 또다시 5년, 10년후로 늦어진다"며 "지역구의원이 현장답사 결과물을 제시해 보다 좋은 점수를 획득하며 우발계획으로 안전성 문제도 추가로 제시해 31번국도 선형개량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예타제도는 20년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 국민소득이 2배 늘어난 현시점에 과거의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시대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예타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날 ‘도보현장점검’을 끝낸 직후 박 의원은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도의원, 군의원, 영양군민 대표들과 ‘국도 31호선 사업 시행’을 위한 연석회의를 가졌다.
연석회의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국도 31호선 개량화 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애쓰고 있는 박형수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영양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를 바꿀 국도 31호선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국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양군민의 안전이 저당 잡힌 ‘통곡의 길’ 31번 국도가 이번 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절박한 마음’이 이번 도보 현장점검과 연석회의를 열게 된 배경”이라면서, “종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안전성 평가’에서 길을 찾고, 이마저 어렵다면 ‘국가재정’개정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영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31번 국도 선형개량화사업은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만도 되는 것이 아니며, 영양군수의 노력만으로도 결코 이뤄내기가 어렵다"면서 "영양군통곡위원회는 물론, 영양군민 모두가 사즉생의 각오로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불과 한 두 달이면 영양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31번 국도 선형개량화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국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도 좋고, 경제적 평가 고려도 좋지만 대한민국 곳곳은 어느 누구나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통이다.
인구가 적고 오지라 해서 천대 받는다면 결코, 국토의 균형발전은 요란한 제스추어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머리 위에 ‘돌 폭탄’ 위험을 안고 살아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수시로 떨어지는 낙석의 위험구간이 즐비한 영양군 31번 국도의 선형개량화 사업을 최종 결정할 때, 다른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점을 우선시 해서 판단해야 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영양군민들은 이대로 그냥 주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청와대 1인, 10인, 100인 시위라도 강행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군의 숙원사업을 관철 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곳 영양군을 ‘찾아오는 영양, 머무르고 싶은 영양, 부자 영양’으로 힘차게 변화 발전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