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재원 근거 마련, 피해금액 100% 구제 길 열려...피해구제 결정 불복 시 재심의 절차 도입...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원금 재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진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재심의 절차도 도입됐다.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 등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심의 절차가 도입되면서 피해구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후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가능)에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ㆍ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소멸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100%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포항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북도당은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한 포항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지열발전소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적법 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강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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