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시의회에 제안했다가 전격 철회한 도시공사 설립안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 연구회 모임이 시의회 자치행정위 등 상임위를 무력화시켰다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포항시가 도시공사 설립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제안했던 안건을 스스로 철회한 배경에는 자치행정위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행정위가 특정 의원 연구회 모임 참여 시의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협의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계 일각에서는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안이 통과된다 해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승인 과정에서 사업성과 타당성 등을 나름의 검증받게 되는데 자치행정위가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불신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들은 포항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가운데 설립자본금 10억원, 5년간 운영시 지원금 20억원, 400억원 기채발행 등을 거액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중 논란의 대상으로 지목된 특정 의원 연구회 모임 회원은 모두 7명. 회장은 복덕규 의원(무소속)이며 참여 의원은 김민정 자치행정위원장(국민의 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정, 김상민, 김만호, 박칠용 의원, 무소속 박경열 의원이다.

이 가운데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은 4명이다. 이들 위원들은 도시공사 설립안에 대한 간담회 과정에서 동의안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유보 결정을 내렸다. 포항시는 이미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에서 뼈아픈 경험이 겪었다.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본회의에 직상정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전례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복지환경위에서도 특정연구회 모임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의원 연구회 참여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정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계 일각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견제로 인해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의원 연구회 모임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포항시정에 대해 토론을 통해 집약된 의견을 모아 의정에 반영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특정 집단이 세력화를 통해 상임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들은 포항시의 이번 도시공사 설립안 철회에 대해 당혹스런 입장이다. 집행부 측에 도시공사 설립 당위성이 충분히 이해되면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다음 회기로 유보한 것인데, 진위가 왜곡됐다며 곤혹스럽다고 했다.

오로지 반대를 위한 유보가 아님도 강조했다. 포항시는 그러나 특정 의원 모임에 좌지우지되는 자치행정위에 대해 강한 불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번 의안 철회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포항시의 이 같은 전격적인 도시공사 설립안 철회는 포항지역 역점사업으로 부각된 도시공사 설립을 자치행정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관측에서 자치행정위 소속 위원의 당혹감은 이해될 수 있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집행부 측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며 소통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행부 측은 “많은 시간동안 도시공사 설립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중한 접근의 의미에 대해서 위원들은 “16일 내린 도시공사 설립 유보 결정은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포항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결정키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자치행정위 위원이 요구한 소통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무기한 유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항시는 여기에 방점을 둔 것으로 관측된다.

더 이상 소통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안 철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항시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의안 철회라는 초강수는 다목적 카드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본회의 직상정을 예측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시의회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론이라도 내려져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치행정위에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결정은 나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포항도시공사 설립안 재제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포항지역사회에서는 포항시의 정무적인 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국장과 과장에게만 맡긴 것은 정무적인 감각 결여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부시장이나 또 다른 라인도 동원하는 총체적인 협력 대처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