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0년 61.1%에서 2017년 30%로 감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비롯한 교육부 소관 및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인철 대교협 회장을 향해 “지방의 대학교들은 수도권에 비해 입시 경쟁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지방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덩달아 지방 사립대들의 경쟁력도 낮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대학의 입시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12.7대 1로 비수도권 6.5대 1에 비해 2배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서울 13.9대 1, 인천 11.4대 1, 경기 10.7대 1인 것에 반대 지역은 대구 8.6대 1, 부산 7대 1, 충북 7.2대 1, 경북 5.6대1, 전남 5.1대 1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북대학교는 10.45대 1로 전국 평균 8.84대 1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 예산 중 국·공립대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00년 61.1%에서 2017년 30%로 감소했다”며 “등록금도 8년째 동결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도 늘어나지 않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의 다양성과 지방의 경쟁력 복원을 위해 지방 거점 국립대부터 살릴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정종철 기획조정실장을 향해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서울 사립대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우 이사장은 “불평등과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