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SPC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 특정기업 계열사 편입 논란
경주시, LH, 경북개발공사, 태영건설 SPC 이사회 장악, 지분확보 동의
공기업 스스로 견제 기능 상실 들러리 전락
공영개발 퇴색 특정 기업 변칙 도시개발 우려
공영개발 이유로 수백억원 국비 지원받아
민간기업 종속기업 전략


공영개발 방식으로 설립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이 특정기업인 태영건설 계열회사로 편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공영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돼 공익성,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의 종속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는 자본금이 모두 50억원이며 출자지분은 경주시가 21%, LH와 경북개발공사가 각각 15% 등 공공부문에서 모두 51%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는 태영건설 19%, 대동주택 15%, 서희건설 9%, 에버건설 1%, 산업은행 5%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처럼 공영개발로 출범한 신경주역세권사업이 공영개발을 무색케 된 것은 지난해부터 SPC 법인이 태영건설 종속기업으로 편입되면서 부터다. 이에 독립성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은 민간기업으로 참여한 대동건설과 서희건설 등의 지분을 흡수해 지분율을 39.8%로 늘리면서 신경주역세권공영개발(주)를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공영개발 SPC가 특정기업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주시와 태영건설 측은 SPC의 공공기관 지분율이 51%에 달하기 때문에 태영건설이 일방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태영건설은 지분을 확장하면서 공영개발 SPC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을 사실상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 구성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6명 가운데 태영건설 소속이 3명에 달하고 경주시, LH, 경북개발공사는 각각 1명씩이다.

태영건설의 지분 확장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의 이사회 승인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경주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최대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계열사 편입은 당연하며 이사회에서 동의했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주시 등 스스로가 공영개발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들러리로 남았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크다.

도시개발전문가들은 “신경주역세권개발 SPC는 태영건설이 독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사실상 견제장치가 상실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공영개발 퇴색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