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김성조 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대책 수립
박경열 의원, 포항 하수도시설 BTO 부실 운영
박희정 의원, 한국 뉴딜정책에 따른 포항 뉴딜정책 대응
김민정 의원, 포항시립예술단원 성폭력, 성희롱 대책


포항시의회 강필순, 김성조, 박경열, 박희정, 김민정 의원은 16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농업경쟁력 확보, 지진피해 대책, 하수처리장 부실 운영, 뉴딜정책, 성폭력·성희롱 근절대책 등에 대해 집중질의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주요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면 강필순 의원은 지난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향후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2019년 ‘WTO 대응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업재해보험 확대 추진, 청년 후계농 육성 등 다양한 사업에서 우리시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신소득작목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체질을 개편하고 산지유통센터, 급식지원센터 등 유통분야 육성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은 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리결과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어떻게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당초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을 80%로 상향 조정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주민들이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명피해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피해는 물건피해, 휴업비용, 임시주거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인명피해 지급한도는 입법예고 시 삭제됐지만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유형별 지원한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진발생 당시 피해 신고를 한 시민은 당연히 지원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못한 피해주민들도 이번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의 적정성 검토용역 보고와 관련 손해배상금이 100억원이 넘었는데 민간사업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 낼 것인지와 청구는 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2019년부터 민간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결과 포항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사용료 조정 및 이용수 사용료 지급으로 약 78억원, 사업비 정산액 약 10억원,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2억원 등 100억원 정도이며,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에서 결정해 나갈 계획으로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희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포항 뉴딜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과 국가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위한 관계기관 참여 TF구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4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범시민대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총 16개의 포항형 뉴딜 추진과제를 도출해 검토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융합기술산업지구 국제학교 신설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과제로 디지털 뉴딜의 경우 ‘민·관 공동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린뉴딜의 경우 배터리 리사이클 산업육성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자원 클러스터’ 확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철강산업단지 주변 기후변화 대응 환경조성’,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숲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추진해 나가며, 이와 함께 ‘AI 핵심인재 양성’, ‘시민 디지털 접근성 강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포항형 뉴딜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민정 의원은 시립예술단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침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한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책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위원회’ 운영, 직급별 맞춤형 교육, 성범죄 행위자는 직무배제 등 무관용 인사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