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눈으로 바라보는 면봉산 풍력개발의 득과 실
한동안 공사를 지체하다 업체에서 공사를 재개, 지금 현재는 풍력개발 지역에 이르는 입구의 교량공사가 지난 3월에 이뤄져 11월초 준공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풍력개발 업체는 풍력개발에 속도가 지연됨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는 반면 ‘풍력반대위측’은 연신 반대를 위한 소리를 높이며, 최근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블로그를 활용하는 한 신문사의 모 기자와 함께 청송군을 찾는 등 오로지 풍력개발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풍력반대위’ 측의 주장은 “청송군이 주민들의 입장을 외면하고 풍력업체 측을 비호하며 편을 들어 주고 있다”, “아무리 인·허가가 났다지만, 재판에서 군의원이 구속되고 당시 개발대표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기에 엄연히 무효”라고 끝없이 군청을 찾아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풍력을 책임지는 담당과장은 “군수님의 청송군민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군이 풍력개발 업체 편을 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나도 처음 부임하자마자 맞닥뜨린 이 풍력개발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깊이 궁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인·허가가 난 10기 풍력개발은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라며 “대신에 자신은 이후라도 추가적인 풍력개발은 결코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그가 얼마나 풍력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번에 밝힌 윤경희 청송군수의 풍력개발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청송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다. 윤경희 군수는 “나는 청송군민의 군수이지 결코 풍력업체의 군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 강조하고 드리는 말이지만 자신은 아무리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역점사업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일이기에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결국 인·허가가 난 상황이라 풍력개발업체가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불허할 명분도 없고, 그러기엔 우리 군이 떠안을 짐이 너무도 무겁고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청송군을 위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참고로, 지금 인접 영양군은 총 124기의 풍력발전기가 계획돼 있고, 이중 86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38기가 환경청의 보완 조건을 충족시키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비하면 청송군의 풍력은 영양군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처럼 반대가 극심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풍력반대위의 청송군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것이다.
청송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명소로서 자자손손 후대에 아름다운 청송이 자랑하는 자연을 고스란히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청송 노래산 풍력이나, 인접 영양군의 풍력개발을 살펴봐도 풍력설치 지역은 산정상인 데다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시설을 강구한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으로 여겨진다.
풍력개발은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군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접근이 시도돼야 할 때라 본다. 가까운 봉화군에서도 ‘오미산풍력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곧 포항지역에서도 풍력개발이 이뤄진다.
게다가 청송군에서 개발하는 풍력개발은 사업주가 혼자서 독식하는 풍력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풍력개발 모델’이다.
‘주민참여형 모델’이란 풍력발전업체가 마을주민들에게 출자금을 지원하면 이 지원된 금액을 마을주민이 풍력발전업체에 출자하고 풍력발전업체는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금을 마을주민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취재진은 이러한 주민참여형 모델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분에 따른 수익이 얼마일까를 봉화 오미산 풍력에 대해서 살펴보니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추가 가중치에 지분에 따른 배분 수익금과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특별지원사업비는 약 20억원을 일시 지급하고 기본지원사업비는 풍력발전 계약기간 20년간 매년 3천만원씩 6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복지기금, 장학기금, 마을공동사업 등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처럼 풍력개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 재정자립도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윤택한 삶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까닭에 청송군도 이제는 새롭게 건설되는 풍력업체에 주문해 지역주민참여형 모델로 가도록 군과 민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할 때라 여겨진다.
이에 취재진은 풍력업체 담당자를 만나 이제 풍력개발은 업체가 혼자서 독식하던 경영구조를 바꿔 지역주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로 추진돼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이에 담당 상무는 “그렇지 않아도 지역주민참여형 모델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청송 면봉산 풍력개발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개발은 항상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개발을 통한 환경파괴, 산림훼손이란 역기능도 있는 반면 개발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이득을 주고 심지언 친환경을 통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가져다주는 순기능 또한 존재한다.
풍력개발 역시 역기능보다 순기능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 한 단계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풍력개발의 소중한 가치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기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보다 지역발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개발이 이뤄지면 개발에 투여되는 공사업체들도 지역공사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갈수록 고령화 돼 가는 인구 추세와 젊은 세대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 외지로 나가다보니 청년들의 빈자리로 인해 솔직히 다른 기업들을 유치한들 한계점에 부딪힌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따라서 풍력개발업체에 지역의 젊은이들을 포함 70% 이상의 지역민들이 풍력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이곳에 근무하는 나머지 근로자도 청송군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지역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는 순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야 할 일이다.
셋째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나라의 곳간이 풍족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청송군의 재정자립도는 23개 시군 중에서 중간층에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만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듯 현재 청송군은 사과와 청송 주왕산을 제외하면, 문화, 복지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풍력업체가 들어와 한푼이라도 더 지역경제 세수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군 발전 기금조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무분별한 산림 파괴나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입히는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에 지역사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개발을 통해 지역의 세수 증대 및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이뤄지고, 외지로 떠나는 젊은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청송군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덕목이기에 이를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풍력발전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미시적 관점에서 소규모 환경파괴와 일정 수준의 소음 등의 민원의 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지구 온난화를 지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거시적 안목으로 지역경제와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송군정과 지역주민들은 이제는 보다 더 주도적으로 면봉산풍력업체와 협의해 주민참여형 풍력개발 모델을 통해 지역민들이 이익을 누리는데 노력해야 할 일이다.
이미 면봉산풍력발전은 인·허가가 됐고, 몇 가지 미흡한 부분만 보완이 되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청송군 세수에 한푼이라도 더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융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순기능에 보다 중점을 맞춰 청송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반대에만 얽매이다가는 좋은 득이 하루라도 지체되고 말일이기에 반대를 위한 실을 버리고 개발을 통한 군세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득을 취하는 긍정 마인드로 다가가 청송 면봉산풍력발전이 청송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우뚝 자리매김 되기를 소망해본다.
윤근수 기자
ygs116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