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비공개·밀실행정 논란...대표성 없는 단체 접촉 비판...주민 수용 확보 불가능 지적...설명회 통한 정면 돌파 필요

ⓒ임소정 기자
ⓒ임소정 기자

포항시가 직영으로 전환키로 한 음식물쓰레기 적환장이 주민 수용성을 담보할 지 의문시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환장 설치 예정장소를 공개해서 인접 주민 등의 의견을 듣는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하지만 포항시는 장소는 공개하지 않은 채, 예정지역의 자생단체장, 청년회장 등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갈등만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항시가 적환장 예정부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항시는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입찰에 참여업체들이 적환장을 구비하도록 입찰조건을 정했다가 최근 적환장을 직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적환장이 이번 입찰의 필수 구비요건이 아님을 통보했다.

이는 입찰참여업체들이 당초 준비했던 철강산단 내 적환장 부지가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사용이 불가하자 급히 남구 대송면 대각리 부지를 구했는데 이마저도 민원발생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직접 적환장 부지를 마련해 직영 운영하며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포항시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대각리의 적환장 부지는 인근 주거지와 더 인접해 있고, 철강산단의 지원용지 부지이기에 산업집적법 위반이 다시 우려됐다.

현재 적환장인 철강산단 내 부지를 산집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철강관리공단과 협의해 꼼수 운영을 해왔는데 이 또한 꼼수의 재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더욱이 인접한 철강산단 입주기업의 반발까지 거세게 일 조짐이 보였다.

상황이 이렇자 포항시철강관리공단은 또 다른 대각리의 부지는 “포항시와 협의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포항시의 적환장 예정지는 다른 곳의 부지임을 암시했다.

포항시는 당초부터 “환경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적환장 부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입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예정된 적환장 부지를 공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오히려 예정부지에 대한 추측만 난무하도록 만들어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예정지역 지주들의 반발만 거세지도록 만들고 있다.

관련업계는 “포항시가 아직까지 적환장 예정부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짧은 시간에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소문에 따르면 포항시가 개발자문위, 청년회장 등을 만나 적환장 수용 여부를 물어보고 있다는데 이들이 과연 주민들과 지주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하고 반문했다.

또 “어느 지역 청년회장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냐”며 “이는 오히려 주민 간의 갈등만 조장하고 지역 민심만 어지럽히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는 자생단체장을 설득하는 것보다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과 지주, 포항시의 공개토론이 옳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업계 전문가는 “포항시가 주민기피시설인 적환장을 설치하려면 쉬쉬하는 밀실행정보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지주들의 의견을 묻는 정면돌파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철강산단 내 기존 부지가 산집법 위반 논란을 빚은 만큼, 새 부지는 인근 주민, 시의원, 환경전문가가 참여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꼼수행정을 경계했다.

덧붙여 “포항시는 숙원사업인 에코빌리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적환장이라는 작은 일조차 밀실행정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큰일에 신뢰를 확보하겠느냐”며 포항시의 대범함을 요구했다.

입찰 일정이 임박했음에도 부지 위치조차 공개되지 않은 포항시에 대해 지역사회는 “시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부지를 공개해 투명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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