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슈가 정치권의 쟁점적 논제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공식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청와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많지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재원 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더라도 진보진영의 배타적 담론으로 여겨졌던 이슈를 보수정당 대표가 들고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본소득 논의의 화살은 시위를 떠난 셈이다.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본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전 국민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방식으로도 한 번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우리 재정은 이미 사상 유례없는 100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정상적인 성장 궤도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덜 걷히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선진국들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대상이 광범위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범위와 지급액에 따라 증세나 기존 복지제도 개혁을 동반해야 하는 고차원의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미래 복지를 위해 당파적 이익이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시간을 두고 해외사례와 국내 재정 상황을 넓고 깊게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

다만, 민생 구제나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