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일명 'K-나찌처벌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국가가 재판없이 국민을 죽이거나 핍박한 사건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 가능해 진다. 더욱이 이 법안에 군사정권 시절 국가정보기관,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고문폭력 등 권력형 인권유린 사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경찰, 검찰, 보안사, 안기부 등 권력기관과 해당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재판 청구가 무제한 가능해지고,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과 구상권 행사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거 정형근 전 국회의원 등 고문 관련 의혹을 받는 인사들이 다수 소속됐던 국민의힘이 이 같은 법안 통과에 순순히 협력할 지는 미지수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독일 나찌당의 전쟁범죄와 각종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시효에 관계없이 추적해 처벌하는 법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6년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해 집중적인 입법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31일 오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김용민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예방,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을 설명하고 집중 심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특히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가 실현되도록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을 우선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법무부 7대 법안에는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집단소송법 개정’,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친일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올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속도감 있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저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으나, 지난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추진하는 7대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가폭력 시효 배제 법안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민생안전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4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7대 민생안전 법안 >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불법사금융범죄 범죄피해재산 피해자 환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 정비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