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국민의힘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3월 3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정당의 공천 역시 당헌·당규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단"이라고 1일 밝혔다.

법원은 컷오프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특히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자신도 어떤 기준과 사유로 배제됐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경선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6차례 1위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음에도 컷오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검증이 필요했던 범죄피의자 신분의 후보는 경선 명단에 포함됐다."며, "여론 지지율 1위 후보는 배제하고, 사법리스크 후보는 경선에 올린 결정에 시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공식 발표 전에 경선대상인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며, "이는 공천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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