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51부는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배제(컷오프)의 효력을 정지시키자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대구와 포항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재판부는 親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을 정지했고, 대구시장 예비후보 주호영 의원과 포항시장 예비후보 김병욱 전 의원 및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제기한 컷오프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 판단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활동이 보장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 판단 부분에서는 “국힘 당규는 공관위가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적, 내용적 한계를 정했다”면서 “채무자는 당헌당규의 내용을 위반했거나 적어도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그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국힘 지도부)가 당헌 99조의 예비심사제도에 따라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힘의) 예비심사제도는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영환)로선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이 사건 선거 관련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 지사 컷오프는 효력이 정지됐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대구와 포항에서 각각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시장은 법원에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국힘의 포항시장 예비후보 간 최종 경선 결과가 4월 2일에 나올 예정인 만큼 그 전에 법원의 가처분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폐렴 증세로 입원중인 김병욱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포항의 봄이 오긴 오려나 보다”며 상당한 기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건 등이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공관위의 커오프 결정까지 법원에서 뒤집어지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나락에 떨어진 것은 물론 오는 지선에서 전국적 지명도 더욱 하락하는 것은 물론 정당 존립의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1일 두 번째 사퇴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후임으로 박덕흠(4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을 선임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있는 지역, 경기도, 아직 후보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일부 기초단체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공관위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전날 서울남부지법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결정문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를 것”이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도 비꼬았는 데 공당의 대표가 법원 결정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