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전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대신1구역 내 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들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했다가 이의 신청 등 반발에 봉착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신1구역 상업지역 소유자인 포항수협 등은 “상업지역의 종 하향은 토지 가치 하락 등 재산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임에도 포항시와 대신1구역 추진위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신1구역 추진위 측은 포항시에 상업지역의 종 하향을 직접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밝혀 포항시의 행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포항시는 소유자들의 반발을 수용해 용도변경 추진을 백지화하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다.
상업지역은 통상 용적률이 높다는 점에서 종 하향을 하지 않는 추세지만 대신1구역은 지난해 4월 20일 도시계획심의에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계획했다가 취소돼 아파트 건립 가구 규모가 1109가구에서 921가구로 대폭 축소된 바 있다.
당시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일반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항시는 대신동 81-1번지 일원 대신1구역 단지에 편입된 상업지역 1만1559㎡와 인접한 도로를 포함한 등 1만5120㎡에 대해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종 하향 조치를 계획했다.
이럴 경우 대신1구역은 아파트 건축 규모가 현재 921가구에서 상당수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부여된다. 대신1구역 상업지역 부지는 추진위가 2025년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당시 3종주거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했었지만 국토부의 반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용되지 않아 무산됐었다.
대신1구역은 당초 건립 아파트 규모는 1257가구에 달했으나 도시계획심의 및 재심의를 거치면서 1257→1109→921가구로 대폭 줄어들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시 재심의에서 ▲오피스텔 건립 백지화 ▲아파트 가구수 921가구 ▲주출입로 확장 등 사업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고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대신1구역은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이 스카이라인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1109가구로 줄여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지만 ▲학산천, 북부시장 도로 교통체계 ▲상업지역 오피스텔 문제점 ▲공공기여 부족 해결 등을 들어 재심의 처분 받았다.
대신1구역 재개발사업은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번지 고려·해동·삼일 등 아파트 사업부지 일대 4만2787㎡에 대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심의에서 진·출입로의 교통문제를 비롯해 정비구역지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과다 배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 부족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점의 해결을 요구했었다.
대신1구역 조합 측은 상업지역의 3종주거지역 용도변경은 아파트 가구수 증가와 관련이 없으며 용도변경을 요청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포항시의 이번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이영우 논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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