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수준이자 지난 7월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한 것으로 경기 회복을 추동하자는 취지이다.
한국은행은 건설투자와 수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한 가운데 소비증가세가 약화하면서 성장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장기화하는 안팎의 악재로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일본의 무역 보복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등뼈인 수출이 급감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 감소는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37%나 줄어든 것은 기업이 받는 수출 부진의 충격을 보여준다.
국제 경제 전망기관들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 전망치는 1.9%로 이미 2.0% 아래로 내려갔다. 물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성장률만 추락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성장 감속이 가파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과도한 가계 부채 부담 완화나 투자·소비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금리가 높아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꺼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IMF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는 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금융 완화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회복이 가시화할 때까지 이런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의 경우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돈이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남경제
yne4840@hanmail.net